국민기초생활보장법
자활사업소개
국민기초생활보장법
- - 1999년 9월 7일 제정, 2000년 10월 1일 시행
- 1.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종합적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
- 2.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
- 1.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
- 2.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
- 3.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
- 4.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[생산적복지]구현
- 5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
- - 1999년 9월 7일 제정, 2000년 10월 1일 시행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
- -시행 : 2015년 7월 1일부터
- -내용 :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- 지원기준 - 중위소득 반영
- 생계급여 - 중위소득 30%
- 의료급여 - 중위소득 40%
- 주거급여 - 중위소득 45%
- 교육급여 - 중위소득 50%
